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➀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➁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 목 차 -

I. 문제1

II. 문제2

III. 문제3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hwp
2. 균형 GDP와 승수.hwp
3. 한계소비성향이 0.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600조원만큼.hwp

I. 문제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정부지출(투자지출이 아님에 유의)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1) 균형 GDP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총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이 균형보다 크거나 작다면 예기치 않은 재고변동이 발생하고 따라서 기업은 공급량을 변화시켜 결국 균형국민소득 수준으로 이동한다.
교재에서 아래의 <표 9-2>에서 총지출은 세후소비(Ca) + 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Xn)로 계산된다. 순수출은 수출(X)에서 수입(Q)을 제외한 금액이다.

변경 전의 <표 9-2>에서 GDP과 총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GDP가 200조원 일 때 균형조건을 만족한다. 이제 정부지출의 변화를 알기 위해 총지출을 구하는 식을 적용하였다. 정부지출이 기존의 20조원에서 0원으로 2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에 총지출은 20조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아래처럼 계산한다.
(1) GDP 100일때 총지출 = 95 + 10 + 0 + (10 – 10) = 105조원
(2) GDP 120일때 총지출 = 110 + 10 + 0 + (10 – 10) = 120조원
(3) GDP 140일때 총지출 = 125 + 10 + 0 + (10 – 10) = 135조원
(4) GDP 160일때 총지출 = 140 + 10 + 0 + (10 – 10) = 150조원
(5) GDP 180일때 총지출 = 155 + 10 + 0 + (10 – 10) = 165조원
(6) GDP 200일때 총지출 = 170 + 10 + 0 + (10 – 10) = 180조원
(7) GDP 220일때 총지출 = 185 + 10 + 0 + (10 – 10) = 195조원
(8) GDP 240일때 총지출 = 200 + 10 + 0 + (10 – 10) = 210조원
(9) GDP 260일때 총지출 = 215 + 10 + 0 + (10 – 10) = 225조원
(10) GDP 280일때 총지출 = 230 + 10 + 0 + (10 – 10) = 240조원
이를 적용한 표는 아래와 같다.
<변화된 표> 정부부문이 포함된(정부지출 = 0일 때) 개방경제에서 균형 GDP의 결정의 변화

GDP과 총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두 값이 일치할 때 균형조건이 만족되고, 그 행의 GDP가 균형 GDP가 된다. 따라서 변경된 표에서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GDP가 120조원이므로 균형 GDP는 120조원이다.

2) 승수

균형 산출수준은 초기투자의 변화보다 더 크게 변화한다. 즉 국민소득은 투자 변화의 일정배수만큼 변한다. 이러한 배수를 우리는 승수이라고 한다. 승수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그 변수를 포함한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나타낸다. 어떤 변수가 그 경제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한다. 투자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독립변수이고, a와 b는 Y의 변화와는 관계없는 일정한 상수이다.
앞에서 기존 200조원에서 120조원이 되었으므로 –80/-20 = 4로 산출되어 승수는 4가 된다.


II. 문제2

다른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라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충격이 발생한 경우,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 단기 균형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총수요(aggregate demand: AD)와 총공급(aggregate supply: AS)이라고 정의한다.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국민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이 점이 국민소득과 물가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적 틀을 총수요-총공급모형이라고 부른다.
총수요곡선은 가능한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경제주체들이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최종재의 총량을 세로축이 물가수준, 가로축이 실질 GDP인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반면 총공급곡선이란 가능한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경제 내의 기업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최종재의 총량을 세로축이 물가수준, 가로축이 실질GDP인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 중략 -